김종인 “여당의 부동산 입법, 세입자·임대인의 갈등 더 높여”||주호영 “누구나 월세 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석상에서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점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반성하거나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이나 변명도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 보이고 있다” 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느 의원은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말했다”며 “이 의원은 월세를 살아봤는지,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로 국민이 너무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정책, 세금정책으로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전혀 못잡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7월 5주 차 주간집계 결과,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3.8%, 미래통합당은 35.6%를 기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5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1.4%, 통합당은 40.8%로 역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