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0여년간 몇 차례 개헌에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민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식이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며 “그 20세기의 끝 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 데 대해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