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야당은 물론 범여권 등에서도 비난의 목소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30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범여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곳곳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선입·선출도 안 지켰다.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리조차 하지 않고 토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전 오다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며 “8월4일 임시국회 끝나고 집값이 폭등하니 그 전에 뭐라도 안 할 수 없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이 보고 있으니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궐기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반대세력이 형성된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독선 국회 운영을 보니 정권이 무너질 말기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어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논의, 찬반 토론을 무시한 데 이어 국회 내부 입법 전문가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조차 무시하며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대부분을 과속 처리했다”며 “법안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우려감이 큰 만큼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만 신경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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