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하반기 경기 반등의 조건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지난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두고 세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사실만큼은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전기대비로 -3.3%를 기록해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 탓에 -6.8%를 기록한 1998년 1/4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역성장이라고 하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논란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도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속보치가 위기의 끝(경기 바닥)과 하반기 V자형 경기 반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번 속보치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속보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수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수부문에서의 경기진작효과가 상쇄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4분기에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지출의 회복과 정부지출 증가에 따르는 내수부문의 성장에도 역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이 16% 이상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4.1%p로 크게 악화된 탓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 성장률이 10% 가깝게 감소했다는 것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력이 떨어져 설사 위기는 모면하더라도 경기 반등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외수환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염려스럽다. 미중 분쟁은 양국 모두 상호접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흑사병 등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뿐 아니라 남부지역 홍수 피해로 공급망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자국 내 정치·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은 수출 환경의 개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의 급반등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 저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책 당국이 주장하듯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에 천만다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0% 전후라는 예상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경기 친화적인 정책 발굴과 시행에 집중하고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배려를 강조한 나머지 경기부양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거나 특정 정책수단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선택적인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소비 등 내수 촉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갖은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증세로 이어지는 정책들을 추진한다거나 정책효과는 확실하지만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나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 등은 이유야 어떻든 분명히 경기 친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와는 상반된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이래서야 아무리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고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정책이자 경기 중립적인 정책이라고 설득해 봐도 오히려 정책 일관성은 물론 시장의 신뢰 훼손이라는 결과만 야기할 뿐이다. 당연히 그 결과는 정책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지금 정책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위기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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