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국가가 균형 발전해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국가기관 재배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을 문화수도로, 부·울·경을 금융수도로, TK를 사법수도로, 강원도를 관광수도로 하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기관을 재배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는 지역균형발전만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는 해결책이며 국가기관 재배치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각 지역에 맞춤형 국가기관 재배치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길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라고 대구·경북을 사법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지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제시했다.
TK의 사법수도 방안은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먼저 내놓았다. 강 전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위기의 대처 방안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대구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국가기관 이전에는 지역별 특화된 배치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선 곤란하다. 권 시장도 지적했듯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 재배치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균형발전과 궤는 같이 하지만 상징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지방은 행정수도 이전과 보조는 맞추되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지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각종 포럼 개최 및 지역 협의체 가동, 시민추진위 결성 등 분위기부터 띄워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균형발전의 고삐를 바짝 죄어 국가기관 재배치 등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고사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다. 하루가 급하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