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0’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6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천737건, 2017년 4천403건에서 2018년 8천15건, 2019년 9천840건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집회가 급증하면서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도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293명의 경찰부상자가 생기고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에는 4건, 2016년에는 2건이었다.
집시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건수도 2016년 730건, 2017년 360건, 2018년 228건, 2019년 330건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親)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로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