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국회에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 출범 등을 당부했다.
모두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과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대 국회는 많은 입법 성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등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시행일(15일)이 이미 지났음을 언급하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급 예산 소요가 예고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호소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
개원식에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제외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재적 177표 가운데 176표를 얻은 전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뽑히면서 전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 차지가 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