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만희 의원, ‘영세상인 지원법’, ‘아동학대 예방법’ 등 민생법안 지속 발의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 위해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아동·청소년 및 민간 등으로 확대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납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영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아동학대 피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잠재적인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고, 직접적인 피해 대상으로서 아동학대의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아동·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등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주로 공공의 영역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져 민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잔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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