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과 동시에 정부·여당은 8일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조속히 매각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으며 민심이 악화되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작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비판을 받자 자신의 SNS에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2년 간 유예를 뒀던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약속 이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처분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2년 내에 실거주 1주택 외 추가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았다.
전·월세 세입자 등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2년이라는 유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실수요자까지 주택 매입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원내 복귀와 동시에 정부와 여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을 집중 공격하며 존재감 부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주 내 부동산 TF를 포함해 앞으로 각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특위와 TF 운영을 통해 청와대 정책에 맞설 방침이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기적인 사안은 특위를 구성하고 단기적 사안은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