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고 강조하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특검’을 말했지만 정작 첫 전장은 공수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7월 국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안보파탄, 부동산 폭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천국제공황 정규직 전환 사태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비리 혐의가 나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6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 구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