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들어 잇단 좌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썼다.
홍 의원은 "두 번째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때문"이라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은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강성 노조의 행패를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 춘향처럼 노동 시장에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으니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문 정권의 좌편향 경제정책이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오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강성 노조의 행패가 사라지면 청년 일자리가 넘쳐날 것"이라며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 논쟁만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본질적인 접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감정 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주는 신규고용이 어렵고,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에게는 일할 자유를 빼앗고, 수험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등 대다수의 노동자와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여권에서는 청년들이 가짜뉴스에 속고 있고 보안검색요원들은 계속 이 업무만 보기 때문에 정규직 사무원 채용에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며 “김두관 의원은 한술 더떠 명문대생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와 비정규직 보다 월급 더 받는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해서 취준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과연 여권의 주장이 옳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완전 거짓말이다. 잘 아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주52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인상 등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3대 노동정책”이라며 “저는 정부 방침 때문에 경비, 청소 등에 종사하는 외부 용역 인력들을 정규직화한 공공기관들을 많이 봤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인건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결국 이런 기관들은 예산 때문에 추가 인력 고용이 어렵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취준생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온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식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