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7조7천363억 원, 지출은 21조5천344억 원, 수지는 3조7천981억 원 적자, 적립금은 3조5천551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예상한 수입(17조7천748억 원), 지출(21조4천628억 원), 수지(3조6천880억 원 적자), 적립금(3조6천652억 원)과 차이가 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수입은 385억 원 줄어들고 지출은 716억 원 증가해 1천100억 원 더 적자를 볼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정부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