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확대는 코로나 블루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정책||‘문화바우처법’ 신설,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관광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적 위로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바우처 확대’를 제안했다”며 “과거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6년 이후 예산부족의 이유로 ‘문화바우처’라는 단순 이용권사업만 남아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문화바우처를 지원받는 문화소외계층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부분 경제적 소외계층만을 지원하고 있어 미취업 청년과 농·어촌 등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지숙 의장은 “현행 1인당 문화바우처 지원금은 연간 단 9만원으로 뮤지컬 한편의 가격이 10만원 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프랑스의 경우 청년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패스컬처’제도를 신설하여 연 500유로(약 68만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문화바우처 예산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지숙 의장은 특히 “코로나 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문화는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문화바우처 확대는 국민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을 누리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