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5월 고용시장은 좋지 않았다. 1999년 이후 5월 중 실업자 수 최대, 10년 만에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고용률 하락 등 구체적인 수치로 논할 필요도 없이 나타난 특징만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피해를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산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나쁜 면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락다운(lock down, 봉쇄)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제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접촉이 많은 소매나 숙박 및 음식업 등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기대대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고 온라인 거래가 폭증한 덕분에 소위 언택트(untact)라 불리는 비대면 비접촉 비즈니스과 관련이 깊은 운수 및 창고업의 취업자도 5만 명이나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눈에 띈다.
이처럼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엉뚱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것은 바로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비경제활동인구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것인지 아닌 지를 둘러싼 것인데, 이것이 ‘좋은 실업’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교과서적인 실업의 개념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뉘어진다. 자발적 실업은 보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정보부족으로 이직 시 일시적으로 실업(마찰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비자발적 실업은 노동의욕은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로 불황에 의한 노동 수요 부족(경기적 실업),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혁신에 의한 기능인력 수요 감소(구조적 실업), 건설이나 농업처럼 계절별 노동수요 변화(계절적 실업)에 따른 실업으로 나뉜다.
따라서 굳이 따지자면 비자발적인 실업보다는 자발적인 실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마찰적 실업만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좋은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좋은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측은 아마도 최근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비자발적 실업보다는 자발적 실업이 늘어나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자발적 실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과연 정말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것일까? 그 전에 그들은 왜 실업을 감수해서라도 새롭게 혹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는지 생각해보자.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나왔을까? 아니면 생계를 위해 무조건 일자리를 찾았어야 했을까? 혹시 전자라면 ‘좋은 실업’에 더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의 어려운 고용환경을 만든 원인인 코로나19 확산세에 관한 전망도 마찬가지다. 이 수준에서 점차 진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정상화과정을 걷게 되길 바라지만,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마냥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없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된다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제 판단해보자. 여러분들은 과연 최근 늘어난 실업을 두고 ‘좋은 실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굳이 답하기 어렵다면 ‘좋은 실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는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 논의로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책 당국도 바라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편이 좋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