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권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등록금 돌려달라’며 교육부까지 230㎞ 도보행진을 벌였다.
당시 총학생회장단은 “학습권 보장에 대한 책임은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도 분명히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학교가 등록금 환불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인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