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당선자 손 들어줘||2년만에 당선자 선출, 정비구역
조합원들 간 내홍을 겪으며 해제 위기에 직면했던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본보 5월14일 5면, 5월19일 5면)이 극적으로 조합장 당선자를 배출하며 재건축 사업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조합장 당선자가 신청했던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1일 대구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신암10재정비구역 조합장 당선자가 신청한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채권자가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법정 공방까지 치달으며 해제 위기에 처했던 신암10재정비구역은 2년 만에 조합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그간 여러문제로 인해 타 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느려 걱정을 많이 했다”며 “조합장 선출로 다시 재건축 사업이 가속도를 받아 활발히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은 동구 신암4동 일원(3만4천115㎡)에 진행 중인 주택 정비 사업이다.
2018년 시공사였던 A건설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후, 조합원들간 내분을 겪으며 별다른 진척없이 2년째 방치돼 왔다.
올들어 지난 4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조합장 선관위가 당선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무효를 주장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서정수 조합장 당선자는 “이제 조합의 정상화에 첫 걸음을 뗐다”며 “모든 문제는 조합 안에서 해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부득이하게 법정 다툼까지 벌어져 조합원들에게 죄송스럽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밀린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태산이다.
당장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신암10재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 당선자는 “일단 정비구역 해제를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후 시공사 선정, 사업성 개선 방안 마련과 더불어 그간 내홍으로 인해 상처받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다독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급한 불은 껐지만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타 구역에 비해 많이 늦어졌던 신암10재정비구역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