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배분되지 않으면 위원 배정표 제출하지 않을 것”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입법 움직임을 겨냥해선 “정권이 간과 쓸개를 다 빼주고 있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권은 (북한에)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도 상황을 진전시킨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대남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이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판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도 코로나 19로 여러 활동의 제약이 많고, 남한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시원치 않자 불만이 쌓이던 차에 삐라(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상위의 가치고, UN 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마당에 저자세와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단을 보내는 게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내야 한다”며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삐라를 보내지 말라는 것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삐라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배정이 끝나면 민주당 말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추진하는 걸) 전혀 낯설어할 필요가 없다”며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보수 정권 집권시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소득격차가 커지면 공동체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행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재원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