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구성 법정 시한은 결국 넘겼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까지 추가 협상 기한을 갖고 원구성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수용한다”면서도 “오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것이 관례도 있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협상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일방적으로 하려면 법을 지키고 하라”고 비판했다.
양당은 협상 마지막 기한까지 법사위원장 몫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의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상임위원 정수부터 결정하는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0일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국회의장 추천)으로 배분됐다.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위 28인, 법사위 19인, 정무위 24인 등으로 돼 있다.
특히 의원들의 선호 1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는 30명의 위원이 배정돼 있다.
이날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했고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금요일(12일)쯤에는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매듭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통합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당은 12일까지 법사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원구성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