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작업은 정부 당국의 성주군에 대한 약속 외면을 새삼 지역에 상기시켰다. 또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와중에 작업을 벌여 또다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게 했다. 특히 정부가 사전에 중국 정부와 상의, 이해를 구하고 사드 작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군사주권을 내팽개친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주민 등의 반발과 저지에도 불구,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의명분에서 성주군과 주민들이 수용했다. 그리고 정부는 반대급부로 지역과 성주군에 다양한 혜택과 국비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성주 군민들은 큰 틀에서 양보했다.
정부는 성주~대구 간 경전철 연장,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성주~대구 국도 확장 공사를 약속했다. 특산품인 성주 참외는 군부대 납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체 사업비가 1조5천억 원이 넘는 대형 당근이었다. 성주 군민들은 그동안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이후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과 소규모 국비 지원 사업만 이뤄졌을 뿐 경전철 연장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정부 시절의 일이라고 현 정부가 애써 뒷전으로 제쳐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안보를 위한 성주 군민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주 사드 작업은 한중 간 ‘사드 갈등’을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사드 이슈’로 다시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주가 본의 아니게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서는 형국이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은 미군의 총알받이 놀음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드 작업을 우리 정부의 뜻대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
군은 이번 사드 작업을 중국에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왜 우리나라 방위 목적의 시설을 하면서 중국에 보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군사주권마저 포기한 나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정부가 이래저래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사드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성주 군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마라.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