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촉구건의안은 이날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내륙지방의 최저기온이 영하 6.5℃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4천217ha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과수 피해 면적이 11,974ha로 피해가 집중돼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저온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장 의장의 설명이다.
농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피해가 집중된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저온피해를 보상하는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이 당초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식 의장은 “업친데 겹친 격으로 농업인들은 코로나19 피해뿐만 아니라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까지 더해져 생계절벽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