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배지숙 의장,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

광역·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확보 의무화 촉구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직렬 신설로 전문성 높여야



마스크 판매 현장 점검에 나선 배지숙 의장.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무엇보다도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코로나19’대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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