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한국 경제 ‘전시상황’...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전시상황’에 비유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성과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함께 경기침제와 성장둔화, 고용충격 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재정을 총동원해 경제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와 확충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훈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