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부
경북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맹탕 답변’과 ‘무성의한 사후관리 조치’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원들이 도정현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도정질문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에서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따져물었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가 ‘적극 대처하겠다’ 식의 틀에 박힌 듯한 답변만 겉치레로 하거나 사후관리 역시 외면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운영위원장이 제시한 도정질문 조치사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박승직 의원과 3년 전인 2017년 이진락 전 의원이 질의한 ‘경주 수학여행단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답변 요지는 비슷한 맥락의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더해 대구·경북연구원의 감독강화에 관한 질의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10년째 반복되고 있고, 이전 10대 도의회의 경북교육청 도정질문은 12건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런 만큼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집행부의 이 같은 무성의한 접근 방식이 도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도의원 역시 도민들을 위한 도정현안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고, 도의회 역할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각각 답변을 통해 상임위 보고 의무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 높이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후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부와 도의회 역시 최종적인 목표는 ‘경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궤를 같이한다.
처음과 마지막도 도민을 위한 거버넌스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경북도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만약 이를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화살의 목표지가 어디로 향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