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코로나19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생산물량 감소, 판매처 소실 등 경영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는 작은 힘이지만 보탬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매칭이 필요하다.
실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과 산업은행의 온랜딩 지원 대출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의 폭이 너무 넓고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2개 국책은행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될 때 일부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다수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용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개 국책은행의 지원자금의 기능을 나누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은 중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활용자금으로 산업은행의 온랜딩 지원 대출자금은 중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이분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을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전달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보완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지자체와 금융권 전체에서 선행된다면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스템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가장 알맞은 용어가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속에 각 경제주체 모두가 이심전심 마음과 역지사지의 태도를 견지할수록 경제 백신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좀 더 빨리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곧 다가오는 계절의 여왕 5월과 같이 우리 경제에도 하루빨리 초록빛이 만연한 싱그러운 계절이 찾아오기를 필자는 고대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