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 달서병 조원진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김용판 후보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것”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는 허위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도 허위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 “사실상의 당선무효 범죄에 해당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연합뉴스
김용판 후보가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판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판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라고 했고, “폭주족 일망타진 경찰 역사상 최초로‘선채증, 후체포’ 기법”이라고 게재했다.

이는 김용판 후보가 2013년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헌정 사상 최초라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정치공세에 온 몸으로 단호히 맞서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회의록과 2013년 8월 21일자 주간한국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1966년 10월 19일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선 이창희 상무는 "재판을 앞둔 피고로 있기 때문에 증언은 바른 대로 하나 선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또한 2004년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선서를 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또 김용판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 채증 후 체포로 수사 또는 범인 검거 내역 및 최초라는 증거’에 대해서 “경찰청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으로 답변했다. 사실상 김용판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로 ”선채증, 후체포“기법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

조원진 후보는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자신의 SNS와 선거홍보물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유능한 경찰 고위직이고 좌파와 싸운 우파인양 행세했고, 실제로 이러한 홍보가 상당수 유권자에게 사실인양 각인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실상의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파국민을 우롱하고 달서구민을 우롱한 것이며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 “경찰을 비롯해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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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기자
댓글 6

honj*****2020-04-10 12:05:12

우리공화당 조원진의원과 두분후보와 토론봤는데 초딩과 대학생수준입니다 누가 달서병을 더 잘알고 발전시킬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공화당 조후보님 지지합니다 자기지역구와 태어난곳에 재난지역으로 공포댔는데 사망자 ㅅ놕진자 숫자도모르고 오로지금 뺏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달서병에는 필요없다고생각됩니다

hee2*****2020-04-09 23:29:11

김용판은정치할생각마라!!오늘티비보고는대실망!!!!문재앙이처럼밑에만보고A4읽느라지혼자난리부루스~~~조원진과비교되더라.

youn*****2020-04-09 18:23:56

조원진 머리 속에는 달서 병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종이 한장 보지 않고도 술술~~. 김용판씨 더 공부하고 오세요~~

chic*****2020-04-09 18:20:34

오늘 티비토론 우리공화당 조원진의원 압승이다 게임 끝!!

doct*****2020-04-09 17:44:01

허위사실을 사실인양하면 후보로서의 자질이 없다. 거대야당 등에 업고 떳떳하지못한 행보를하는 후보는 안된다. 잘 지적했고 정의 진실을 실천하는 조원진후보를 지지한다.

kog1*****2020-04-09 17:34:31

티비토론을 봤다.게임이 도어야지...조원진 빼고 두분의 어버버.김용판은 62살에 초선도전.50대에 초선 정도는 하고 60대에는 정치를 해야지.대구 지역민은 잘생각해야 한다.4선은 만만한게 아닌것이 현실 정치다.초선 어버버하다가 4년 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