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산업부·에기평, 위험성 인지하고도 안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7년 11월 규모 5.4 포항지진에 앞서 발생한 여러 지진 당시 해외 사례를 통해 지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해 결국 포항지진은 ‘인재’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는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시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신호등 체계를 만들었다.
스위스 바젤 지진을 통해 유발지진 위험성을 파악한 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구한 ‘미소지진 관리 방안’이나 세부내용은 산업부, 에기평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
신호등 체계에는 적색단계에 해당하는 지진 발생 시 수리자극을 중단하고 정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수리자극을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야 하지만 결국 반영이 안 됐다.
또 신호등 체계에 따라 수리자극 중 발생한 지진에 대해 산업부 등 4개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했지만 2016년 지진 발생 때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6년 지진 발생 후에는 신호등 체계를 손봐 포항시와 기상청은 연구개발 관리 기관이 아니라며 보고대상에서 빼고, 웹사이트 방문자가 적다면서 발생 사실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았다.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도 부실했다.
에기평은 2차례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과정에서 수리자극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넥스지오가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산업부도 2014년부터 유발지진 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넥스지오의 관리 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산업부는 2017년 4월 지열발전소 인근의 규모 3.1 지진 이후 넥스지오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신호등 체계의 의미와 유발지진 발생시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업무 소홀로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지열발전소 내 수리자극이 계속 진행돼 7개월 뒤 규모 5.4 지진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에기평 등의 위법 및 부당사항 총 20건을 확인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9건), 주의(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