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비지출 지난해 가구당 월평권 107만 원 부담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 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천13만 원에서 1천285만 원으로 272만 원 오르며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천377만 원에서 5천753만 원으로 376만 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2013~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 원(5.8%), 38만 원(4.1%) 상승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포인트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송언석 의원은 “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오히려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소득증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