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득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특단 대책 필요||예타 면제 SOC 시행 앞당기고, 국
이날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2월 한달 간 감소한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만도 2천496여억 원에 달하며, 번화가 유동인구(수성구 기준) 또한 1천만명에서 150명으로 85%나 줄었다.
휴업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 는 전년 동월 5건 대비, 522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유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예정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TK뉴딜’의 실시를 촉구했다.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TK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진척이 더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선별, 낙후지역 투자와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모색토록 한다. 요컨대 기존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신설, 도시 내 투자 확대라는 내용을 축으로 지역 재건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TK뉴딜은 코로나 이후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서민소득의 급감을 막고, TK뉴딜로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한다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