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직접 주재로 19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2차 추경이나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들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에 대해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과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장 및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 일정 나와 있진 않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다”라고만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