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진작 이뤄졌어야”||반대 측 “확진자 감소추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 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감소국면으로 전환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다.
대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23일 만이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된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된다.
이번 선포 시기가 늦었다는 주장도 제법 나오고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영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데다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전국적으로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 탓이다.
또 지역 내 확진자의 70%가 신천지 신도라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결국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장본인들인 신천지 신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 유명 온라인 카페 등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의 링크를 걸어 동참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의 혜택과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궁금증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가 전무해 현재로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방법 및 혜택 등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혜택을 정할 것인지는 중앙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감염병예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감소와 관광중단, 서비스업 위축은 대구만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지원은 특별재난지역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