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TK의 민심이 4.15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면서 민심 끌어안기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의심이 든다”,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김현권(구미갑비례) 등 TK 의원 및 지역 시도위원장, 예비후보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즉각적 피해구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2조4천억 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 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자발적으로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TK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TK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천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청도·경산 집중 지원 및 TK 특단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노동자 직접 소득 지원 △실질적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 등을 요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