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해줄 재원없다...정부가 결정해야||대통령 방문때 건의해도 감감무소식...추경편
“열흘 동안 천 원짜리 한 장도 못 벌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멈춰 선 대구지역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외출자제 등으로 대구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현장,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일자리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계 피해 대책으로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체를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별보증서까지 발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그나마 가장의 실직 등으로 정부가 코로나19와 별로도 지원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있는 정도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당시 건의사항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포함시켰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지원은 제도화 돼 있으나, 개인에게 생계비를 지원 해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구시로서는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연락 받으면 바로 지원해주는 조치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 예산확보와 방침이 결정돼야 함께 지원책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는 최대 6개월간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간 월 119만5천 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