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거주 아님을 영문으로 증명하라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
그가 질타한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26일 필리핀 정부는 대구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대구∙경북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바로 당일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필리핀 정부의 발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외교부가 아예 대놓고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구∙경북 거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영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권고를 공지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금지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최소한 한국인 입국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입국심사와 관련된 추가조치를 내리지 않은데다가, 외교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입국심사에 유효한 서류인지 여부를 필리핀 정부와 사전 조율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먼저 호들갑을 떨며 우리 국민의 대구∙경북 거주여부 영문증명까지 지참하라고 공지한 것은 그야말로 과잉행정이자 굴욕적 외교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서울’이 거주지로 명기된 영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가도 베트남 당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이 대구∙경북 출생자까지 입국을 막는것에 대해 외교부는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상황을 확인해보겠다“ 는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의 입국제한조치를 내렸지만 서류지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확진환자가 나온 지 보름여만인 지난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현지에서 항공권 발권시 후베이성 방문여부질문과 우리나라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술에만 의존해 입국자를 선별했습니다. 신빙성 부족한 자가질문으로 후베이성 방문여부를 선별한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외교부가 자국민 외국입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며 번거로운 과잉준비를 공지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조속히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들의 조치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입국통제에 강력 항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5일 중국 일부도시의 한국인 입국자 강제격리조치에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한국인 입국자 강제격리조치는 외교와 무관한 방역조치’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공식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적반하장격으로 나와도 속수무책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외교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 입국금지 조차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