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건수는 390여 건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최근 (사)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관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동균 교수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는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지역은 최근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하면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대전과 울산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건수는 390여 건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이는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는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운전을 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폭행이나 협박, 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이 가운데 7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운전자의 40.6%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4.3%는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복운전의 해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박 교수는 풀이했다. 보복운전 범죄 기소비율은 49%로 무혐의 비율 51% 보다 낮은 실정이다.
박 교수는 “보복운전은 운전문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