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총선 관권개입에 대한 엄중 책임 물어야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4만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에 배포한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더하면 총 14만부에 달하는 ‘文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실제로 지난 2017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책자의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면서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번 ‘文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발행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또 이번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측에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엄중 경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