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고3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 대구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고3 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첫 유권자 교육

대구교육청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복입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우선 고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또는 관련 교과)교원을 대상으로 2월 중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다양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므로 학생유권자 및 교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이 먼저 진행된다.

또 교육청은 학생유권자 대상 교육을 위해 지역 선관위와 꾸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3월 중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전체(7천200여 명)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18세 선거권 적용과 관련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창구 운영 및 각종 사안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교육청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인 미래유권자교육을 위해 대구교육청 선거교육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민주시민 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 박차

▲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시청각실에서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2019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모습. .
▲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시청각실에서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2019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모습. .
올해 대구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팀’ 을 신설하는 등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특색있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청은 학생의 학업설계 지원부터 수업-평가 및 교원 연수에 이르기까지 시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지원팀’ 을 구성해 진로 지원부터 교원 연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연구학교 2교, 선도학교 17교 등도 추가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 고교의 38%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학교 내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 내실화 및 특색있는 학교 경영이 필수인 만큼 대구교육청은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총 18억9천만 원을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 고교는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학교별 학생-학부모 요구를 수렴한 특색있는 교육계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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