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는 30만 개에 육박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부 대형병원에만 제공되고 있다”며 “대다수의 노인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2인실의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마당에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병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노인환자에 대해 적어도 입원 식대 수준인 5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노인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인 약 25%의 환자에게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천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