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소득(GDI)은, 외환위기 이후 무려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국가주도 경제정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악의 경제성장률외에)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 이후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던 국내총소득(GDI)도 지난 해 -0.4%를 기록하면서 무려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다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2분기부터 나타난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역전현상은 지난 해 계속되면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9%p로 민간의 성장기여도(0.4%p)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해 연간 성장기여도에서도,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1.5%p)가 민간의 성장기여도(0.5%p)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국민혈세를 퍼 써서 근근이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형태가 강화되고 있는 셈”이라며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전면적인 기업 옥죄기 등 각종 문제투성이 아마추어 경제정책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이어 “가능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은 미련없이 당장 떼 내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종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을 전면 폐기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교육․공공개혁과 강성노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