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들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것 같다. 미·중 간 무역협상이 불완전하나마 일단락되었고, 요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악영향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계 경제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 경제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기저효과든 어쨌든 말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경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지역과 가계의 구석구석까지 퍼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조선과 화학, 자동차 등 산업 1번지 울산, 기계산업 메카인 창원이 있는 경남, 왕년의 전기전자산업 기지인 구미와 철강산업이 버티는 포항이 있는 경북은 물론 제조업 기반이 약한 전남과 전북의 경기는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제주도는 예외로 하더라도 강원도처럼 전체 지역 총생산에서 1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지역의 경기는 또 어떨까?
아마도 이들 지역 경기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뻔한 이야기지만, 소위 이들 지역의 주력산업이라 일컬어지는 산업들은 지루하리만치 긴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은 고용과 임금을 늘릴 형편이 못 된다. 그렇다고 지역 경기를 이끌 새로운 산업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집계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과 같은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과 같이 산업별 생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지출을 늘리든지, 생산을 늘리면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수요압력이 낮아 생산량 증가가 곤란할 때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역 경기도 살아날 터. 하지만 지방정부, 즉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다.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할뿐더러, 설령 국채를 대신해 지방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애초에 지자체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일 수 있고, 중앙정부 역시 지역 경기 살리는데 필요한 재원을 무한정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답은 결국 하나다. 어떻게든 빨리 지역이 가진 생산 기반을 재편하고, 대내외 환경 악화에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지역내총생산의 35% 이상에 육박하는 제조업의 생산량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커나가면서,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들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에 따르면 이제 곧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별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맞춤형 산업육성책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확충해 왔던 사실을 되새겨보면 더 일찍 했었어야 할 일이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걱정되는 바도 적지 않다. 개발시대의 논리처럼 국가산업정책이 바로 지역 산업과 경제의 발전으로 직결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역에 심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분배된 산업들이 균형발전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희박하다. 한 지역의 특정 산업 부문이 현재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몰아주기를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지역의 경쟁력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지역산업정책이 마련되어 지역산업의 재도약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