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청사에서 행안부장관, 지방분권위원장, 정무수석 만나||자치분권, 재정분권 추진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들과 만나 자치분권,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시장과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진 장관과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지난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지난달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영진 회장은 “회의에서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며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