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태일 신청사공론화위원장…모든 과정 완벽히 투명했다

5개 평가항목 및 7개 세부항목 통해 투명한 평가 자신
가중치 및 감점요인 적용으로 지역간 과다 경쟁 최소화
모든 정보 시민 및 언론 공개로 공정한 평가 진행돼

22일 대구 동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이 신청사 건립지로 달서구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점수 및 평가 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22일 대구 동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이 시민참여단 대표 8인과 함께 신청사 건립지를 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발표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이 22일 대구 동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대구 신청사 건립지를 최종 발표하고, 지역별 점수, 평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신청사 건립지로 선정된 지역은 평가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달서구로 648.59점을 받았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북구(628.42점)였으며, 중구(615.27점)와 달성군(552.51점) 순으로 집계됐다.

최종 평가점수는 5개 평가항목인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으로 나눴다.

7개 세부항목으로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 및 발전 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이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무작위 표집한 시민참여단은 최종 250명(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8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신청사 선정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투명한 시민 참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론화위가 지난 20~22일 논의를 한 결과 평가점수 1천 점 만점에 648.59점으로 달서구가 선정됐다. 이는 조례에 따라 곧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론화위가 구성될 때부터 ‘시민이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 결과가 발표되는 이 시점에서도 시민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평가 과정은 즉시 공개했고 그동안 시민여론조사, 원탁회의,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은 관련 전문가들이 다듬어 평가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넣었다”며 “이번 신청사 선정 과정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의 신청사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알 수 있었다. 대구 시민성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위원장과 일문일답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감점점수는 어떻게 측정했나?

△평가 과정에서 가중치 설정은 당연한 요소다. 5개 항목과 7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가중치 도출에 대해 480여 명 전문가에 수렴한 의견을 분석 의뢰했다.

전문 기법 분석을 통해 60여 명의 전문가 회신을 받아 평가한 것이다.

감점요인에 대해서는 공론화위가 구성될 당시부터 고려했던 부분이다. 치열한 경쟁과 집단적 편향이 생기고 합리적 공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점요인을 도입하게 됐다.

경쟁하는 지역 사이에서 자원 동원 능력의 차이도 컸다. 그 편차가 컸기 때문에 동원 능력이 약한 지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했다.

감점점수는 1천점 만점에 30점으로 제한을 뒀다. 감정방식은 허용하는 행위와 허용치 않는 행위를 두고 평가했다.

-공론회위가 시민참여단에 신청사 정보 공유 과정서 강요는 없었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었고, 모든 정보를 시민과 언론에 공개했다.

지역 간 과열되고 분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평가 자료에 대해 검토를 긴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250만 시민에게 평가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아주 투명했다고 판단한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은 철저했다고 자신한다. ‘투명하게 가자. 공정하게 가자’는 마음으로 과정들을 랜덤(무작위)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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