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보전과 집행 내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공포되는 교통 안전 관련 법을 언급하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으로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며 “한음이법, 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해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도 언급하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해선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고 소개하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해 신개념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 올린다.
또 세계적인 AI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