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 및 자영업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어려워||대구시, 영세기업 고용안정
대구지역 중소제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중장년 정책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개최한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과 올해 대구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중소제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제조업은 최저임금 대응으로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을 하고 있지만 경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근로자의 경우에도 64.8%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상승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답했다.
특히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반대(57.2%)하는 쪽이 더 많았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 전문가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기반으로 한 영세기업 고용안정 및 중장년 정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영세기업을 위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관련 컨설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업종별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 수요 중심에 맞춘 교육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1천 명까지 확대하고 ‘중장년 희망일자리 센터’도 신규 운영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