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 자유한국당의 극한 투쟁이 맞부딪히면서 20대 국회는 양보 없는 대치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15일 각각 여론전을 펼치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5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을 16일 상정할 방침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을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로 선거법 등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을 처리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4+1 참여 소수정당들이 반대하는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