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전 구청장은 논평을 내고 “2020년 국비예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구의 1인당 국비 예산액은 127.8만 원으로 울산 284.1만 원, 부산 206.4만 원, 광주는 173.9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대구가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국비예산 3조를 넘긴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제의 침체와 시민생활 낙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호남 간, TK·PK 간 지역차별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며 당선된 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구를 위해 한게 뭐 있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막대한 국비예산의 지역차별 현상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마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지역정치권의 큰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