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태옥 강효상 의원 등 3대게이트 진상조사 올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은 11일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에 대해 “친문(친 문재인) 세력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3대게이트 특위내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의 핵심 쟁점은 3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2012년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이상호 원장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담보가치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이 법인도 아닌 개인에게 대출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주선한 로펌 김앤장에서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돈이 오갔다는 증언도 언론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상호 원장은 이미 신한은행에 대출을 260억원을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데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고, 추후에도 여러 증가가 제기됐는데도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쟁점을 제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관련 이른바 ‘텔레그램 4인방’(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실장, 유재수 전 부시장)이 대통령 인사권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및 제보센터’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텔레그램 4인방이 존재했고, 4인방의 구명청탁이 있었는데 천 행정관이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에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 4인방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는 것은 텔레그램을 살펴본 뒤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단 특위 위원인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등을 명시한 '민식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면서 주목받았다.
강 의원은 반대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 민식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