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부 기자
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조례안 등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시 집행부가 의원협의회에서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문경시 전 실·과·소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집행부가 제시한 조례안은 기존 읍·면 단위 지역에만 전입하는 세대에만 지원하던 임대비(1천500만 원)를 동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입이사비용 20만 원과 둘째, 셋째 아이에만 지원하던 돌 축하금(100만 원)을 첫째아이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원협의회에서는 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담긴 것 같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유사사업과 인구순유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른다. 그런 만큼 정책은 빈틈없는 시행이라야 성공한다.
인구증가 정책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돌 축하금지원금 조례제정 이유가 민원에 의해 마련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시가 인구 한 명 늘리기 위해 급급한 정책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순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인구증가 정책 외에도 대대손손 문경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책의 취지가 좋을지 몰라도 지역민을 외면하는 시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특히 “인구전입 실적을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위·탈법을 조장하는 위장전입은 안된다“고 주문한 7선 시의원의 주문도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