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 …선관위 경찰과 공동 대응||공소시효 끝나는 2020년 10월
전담수사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대구지검은 2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 유형별 선거범죄에 따른 맞춤형 중점 단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금품 선거의 경우 △지역행사 지원과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공천대가 수수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거짓말 선거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선전 선거의 주요 사례는 △여론조사 왜곡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등.
대구지검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 디지털포렌식 노하우 및 증거인멸 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선거범죄 수사기법을 동원한다.
이와 함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조해 신분과 지위 및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특히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경북에서 모두 377명이 입건(19명 구속)돼 그 중 167명이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