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문에 부작용만 나타나||황대표 단식투쟁 중단해야, 공수처 반대는 일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좋은 정책이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때문에 부작용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처방은 맞지만 투약이 잘못됐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경북대 교수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시설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으나 그 실천에서는 적극성이 없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간판 정책인 것처럼 간주됐지만, 그것은 방향이 잘못 선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 △복지증세 △대기업 중소기업 갑질 근절 △비정규직 해결 등 4가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문 정부의 청와대가 은둔주의, 비밀주의에 만연해 구모델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 적재적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다만 공수처의 반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공수처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다. 검찰이 잘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이런걸 만드는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이른바 가짜기부천사 박철상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의 강의를 열심히 듣던 만학도였고 성적도 좋은 학생이었다. 이후 주식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많은 장학금을 기탁한 총애하는 제자였다”며 “그러나 나중에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의 투자자와 만난 적이 없다. 투자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나를 연루시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대구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몸은 대구에 있지만 머리는 서울에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국장학재단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