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까지 일괄상정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협상 가능한 시간이 짧아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에 나서지만 당장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에선 선거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향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조 전략’이 여야 충돌을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우리는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해 구국의 신념으로 뭉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등 ‘패스트트랙 정국’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유한 필리버스터 기록만큼 토론에 나설 경우 약 56일간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폭력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